재명아, 공평이란 누구나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다르게 말해도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는 것이지?  너와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언론에 실명제 강요하면 되겠니? 그게 니넘이 말하는 공평이니? 겉과 속이 다른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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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19(금)10:00  3 층  한 누 리 실
                                     

記 者 會 見 文
- 중앙정부 일방적 관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관련 -
 
 -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에 대한 성남시 입장 -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공기관부지 매각 대상을 LH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관리공사로 확대했고, 정부지원 없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종전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는 원칙과 공공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행정 행태이며, 종전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부의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행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이속만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국토부가 우리시 소재 LH공사 등 5개 공공기관(6개부지)부지에 대해 2011년 하반기부터 매각공고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42만제곱미터가 넘는 5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로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다.
 
성남시는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공공기관부지 이전 매각방침의 재고와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며,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하여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 둔다.

성남의 주인이신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시에서는  5개 공공기관 임직원 4천여명과 일가족 이전에 따른도심 공동화와 지역산업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으로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 2011. 8. 1일부터 성남시 기업유치 T/F팀을 만들어, 유치 대상 기업인 국내 30대그룹 리스트를 작성했고, 언론 홍보, 찾아가는 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7개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과 접촉 상담 활동 증으로,앞으로도 우리시 전략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기업 본사 또는 R&D센터를 반드시 유치하여,자본과 우수인력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첨단산업 도시의 면모를 지닌,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성남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민자치시대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우리 시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시민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성남 시민의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10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일하고,「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19.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