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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성남일보 애독자 [180.69.84.11]
조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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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시립 의료원 설립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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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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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박영일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잘난? 위정자들이 판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난? 위정자란 “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선심 쓰듯 마음대로 쓰면서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꾀 할 뿐, 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국민들의 장래 복리증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자 “로 정의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잘난? 위정자들이 국민을 국가에 구걸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시민 대중들은 일상과 무관심으로 국정과 시정에 대한 정책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과 시민들을 이용하고, 속이려 하고 있다.
선거를 위한 표와 치적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과 시민들의 먼 장래의 복리증진과 삶의 발전적 증진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난? 위정자들의 한심한 작태는 본인의 입신양명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과 시민 상호간의 갈등비용을 증대 시 킬 뿐 아니라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치적사업에 낭비되는 세금 !
영문도 모르고 골병만 드는 시민들 !
혈세 ! 이제는 함부로 선심 쓰듯 마음대로 쓰게 해서는 안 된다.
건축비만 약 2000억 원, 의료장비 구입비 약 1000억 원, 각종 제반 비용 및 감가상각과 연구용역 보고서 상 5년 적자예상 금액과 유동성 자금 약 1000억 원 합이 4000여억 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은 진정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
성남 시립의료원이 설립된 다 하더라도 설립목적에 맞게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미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막지 못한다면 향후 100만 시민의 혈세만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세금 먹는 하마’ 로 전락할 시립의료원은 성남시의 재정악화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우환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성남시장은 자신의 공약이행과 지지 단체 입장에만 몰입하지 말고 시립병원 설립 이후 병원 운영의 실효성과 시민의 혈세낭비 측면에서 시립의료원 설립을 재검토 해야 한다.
대 안 제 시
시립의료원 설립 비용과 설립 이후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와 지속되는 적자 및 의료기기 교체 문제 등은 앞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시립의료원 설립보다 의료의 질적 우수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1.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본 시가지 의료 불편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l 구 시청 부지(공시가격 782억)의 기부체납 방식으로 대학병원을 유치하라.
l 건설비용 2천여 억 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000여 억 원, 5년간 적자예상과 감가상각 및 제반 비용과 유동성 자금 약 1000여 억 원 등 총 4천여 억 원의 시민혈세 투입 예상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라.
l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립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의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l 의료재단 설립과 직원채용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폐단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l 의료원 직영 시 병원운영의 관료화 및 경직성으로 인한 적자폭 확대와 의료의 질적 저하 가능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하라.
2. 의료기금 2천억 원을 조성하여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워라.
서민들은 전국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의료기금 2천억원 이면 성남시의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 17,000여명,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15,000여명 등 총 32,000여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울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 건강권 확보 대책 아닌가?.
l 시립병원 설립비용 4천억원 중 2천억원으로 의료기금을 조성하여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 대안이다.
l 의료기금의 이자 년 약 80억 원이면 서민 건강권 확보는 당장 가능한 정책이다.
l 의료원 설립 후 예상되는 적자 금액만 투입하더라도 서민 건강권은 확보 된다.
l 의료원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서민 건강권 확보 아닌가? 의료비 직접 지원보다 더 확실한 건강권 확보의 정책적 대안이 있는가?
시장은 시민의 시정 대리인일 뿐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 시장 주변 몇몇 사람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시민의 혈세 4천여 억 원을 머슴이 마음대로 쓰려 하는가? 주인인 100만 시민들에게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립의료원 설립 여부를 묻는 것이 도리 아닌가?
건립비용과 적자보전을 위한 혈세를 부담하는 주인인 시민들이 배제되고, 설립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실이 왜곡된 채, 선전, 선동으로 목적 달성을 꿰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만의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의료공백 또는 의료불편의 진실을 사실적으로 밝혀야 한다. 은행동의 중앙병원 및 수진동의 정병원의 병실 충원률은 80% 이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공백 및 불편 주장은 진실적 사실을 왜곡하여 시립의료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다.
구 시가지 새로운 병원은 시설과 의료수준을 높여야 경쟁력이 있다. 행정이 시립의료원 주체의 독립성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병원운영에 간여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다. 정치와 행정이 간섭하는 병원이 과연 수준 높은 시민들의 의료 욕구를 채울 수 있겠는가?
시 집행부와 관련단체들의 주장대로 수준 높은 의료원 시설과 의료진 구성과 저렴한 의료비 주장은 배치되는 논리다. 이는 100만 시민을 현혹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세상에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럴듯하게 포장만 화려하게 하여 치적사업에만 관심이 있는가? 시민들을 위한다는 달콤한 사업이 가까운 미래에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나간 자치단체장들의 치적사업은 오늘 현재 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장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전국 34개 의료병원들은 과거 민간이 병원투자의 여력이 없었을 때 그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세금을 투입하던 시대였다. 오늘 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삼성그룹이, 현대그룹이, 앞장서 대형 병원에 투자하고 있고, 전국의 각 대학병원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해야만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뿐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 개방정책으로 세계 유수한 병원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 경쟁의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으로 100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책임자는 10년 후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실제 전국 34개 의료원 중 30개 의료원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 의료의 질적 수준은 또 누가 보증할 것인가?
2011.06 .30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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