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동시지방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현 성남시장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장은 이대엽 시장으로 다음 달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이대엽 현 성남시장의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성남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전부터 분당구에 있는 율동공원은 10년 전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관련한 

(사)다살림운동본부라는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영리 단체이라는 명분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연간 매출액이나 수익규모조차 알 수 없었던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 이대엽 현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린 

율동공원 매점에 대하여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그동안 율동공원 내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운영하던 운영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계약에서는 6년 동안 일관성 있게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동시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휴게음식점만이 입찰에 올라왔으며, 매점은 같이 입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은 2월에 입찰이 올라왔지만, 매점은 운영자가 정하지지 않고 

5개월 가까이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들에게 언제쯤 매점을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상하리만큼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아직은 매점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은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이윽고 

그 검은 속내가 들어났습니다. 율동공원 내 매점을 운영할 운영자가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10년과 동일하게 비영리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남시 공원과 직원들이 조직적인 관여하여 곧 매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높은 금액으로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같은 공원 안에 있는 

매점의 연간 임대료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원과팀장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 단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와는 다르게 형식만을 갖춘 

적은 금액인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율동공원 내 휴게음식점과 매점 2곳을 운영하는데 

연간 6천5백만 원의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납부한 (사)다살림운동본부가 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한 계약자는 총 24억 정도의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시설물을 임대하는 계약은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시세수입의 확보와 

임대를 받아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계약 쌍방이 모두 이득이 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도 적정입찰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성남시의 

시세수입확보차원에서 더욱 유리하고 시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통한 시세수입의 차이는 인터넷 포털에서 "수의계약 특혜"라는 

검색어로 간단히 검색만 하여도 평균 5배정도의 시세수입 차이가 난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개입찰을 통한 임대료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수의계약으로써 공원 이용객에게 더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1999년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에 벌어진 특혜인 것입니다.

성남시 공원과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가 체납되어 시세수입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억 원을 다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1백만 원만 받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대료에서 1천만 원이 체납되어도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세수입으로 확보가 되는 것인데, 1백 원만 받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공개입찰방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유독 매점만 그것도 5개월이나 후임 운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여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공원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도 굳게 잠겨있던 매점 때문에 공원 이용객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현 성남시장이 금번 시장선거의 후보로 등록을 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과연 성남시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한 수의계약으로 맺음으로써 자신의 표를 모으기 위한 것인지? 

알 수 가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현 성남시장은 집권 초기에 이전 성남시장이 율동공원 내 매점에 대하여 특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였는데, 

다시금 단체명도 알지 못하는 비영리 단체와 성남시 공원과 전체가 조직적으로 그 의도와 사실을 숨기며, 

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 성남시장의 아무도 모르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