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하기 앞서 철거민 대책 있어야”




이호승 회장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강제철거금지법 제정 필요 전국 철거세입자 6000∼7000세대 　“가수용단지(임시이주단지) 마련과 서민들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선대책 후철거'의 원칙적인 입장을 정부는 가져야 합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45) 중앙회장은 정부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회장은 “돈 있는 사람이 주택공급받는 것은 의미없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못사는 서민들에 대한 주택정책이야말로 우리 사회복지를 앞당기는 일이다”며 인권·복지 차원에서 접근했 다.

　이회장은 먼저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했다.

　이회장은 “현행 택지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은 악법” 이라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없음을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써 “재개발과정에서 흔히 마찰이 일고있는 강제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강제철거금지법과 개발지역주민보호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총선시민연대에서 청원입법안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또 “정부와 시공회사측은 사람(세입자)·토지를 한낱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 며 게다가 “정주권·주거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개발과정에서 반인륜적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각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회장은 경기도철거민협의회장으로 있었던 지난 91년 분당 재개발사업을 하나의 대안 모 델로 제시했다.

　이회장은 “시공자가 대한토지개발공사였는데, 76세대 철거민들에 대해 가이주단지를 지 었으며 아파트건립 이후 4인기준 18평규모를 분양받았다”며 “성남시의 행정적 지원과 세 입자 철거민과 시공업체와의 협력적인 대화가 이뤄진 결과였다”고 말했다. 재개발과정에서 이주대책없이 강제철거가 이뤄진다든지, 감가상각비 30% 삭감된 채 이주비만을 주는 관행 에 비춰볼 때 극히 대조적인 양상이었다.

　이회장은 올해 5대 중앙회장으로 피선된 소감을 대신해서 “철거세입자들이 전국적으로 6000∼7000세대 대략 3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들 뿐만 아니라 토지와 주택사업으로 피해 를 입고있는 이들을 위해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로 세워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회장은 90년대 철거민 문제에 뛰어들기전까지는 감리교 목사였다. 이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피상적인 사랑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조상현 기자 arendt@laborw.com


입력시각 2001/01/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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